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뜨거운데… 실속 못챙기는 경기도

국가 연구개발비 도내 유입 비중 매년 줄어…투자 연평균 증가율 꼴찌
전국 최대 전문 인력·인프라 집적 불구 정부 지원 못따라와
특허·등록도 3년간 평균 -5.90%…道 “맞춤 정책 발굴 지원”

전 세계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국가 전략 기술 확보’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집행 총액 중 도에 유입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 2017년 13.6%, 2018년 12.5%, 2019년 11.7%, 2020년 10.7%, 2021년 11.6%다.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인력 및 인프라가 집적돼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정부의 지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연구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순으로 많이 분포해있다. 그런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그 반대인 대전, 서울, 경기 순으로 확인됐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지표 중 하나인 도내 ‘특허 출원·등록’ 추이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평균 -5.90%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정책 사업 추진과 인재 양성에도 제동이 걸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검토된 ‘경기도형 공영미디어 플랫폼 구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기술 개발은 뒤로 하고 플랫폼 구축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는 2031년까지 12만7천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 역시 같은 상황에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 비율 감소에 경제 성장 악화까지 겹쳐 도의 미래 기술 지원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우수한 인프라 대비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부족한 것은 인지 중”이라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피해가 도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만의 고유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