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 등과 함께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에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과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 인천·부산 경실련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는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의 1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 교슈는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는 한편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의 토지 우선매수권 인정은 불가하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이관해야 하고 PA도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또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 PA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냈다. 이 토론회엔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장,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그동안 항만 민영화 중단 및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해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PA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