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부족

미추홀구 법률 접수처 ‘상담만’...이자 지원 등 현실적 지원 촉구
市 “예산 부족… 대책마련 노력”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를 비롯한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이달 중 인천에 피해지원 센터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접수처’를 운영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지원이 상담 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민들은 당장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길거리에 나앉을 우려가 큰 만큼 임시 거주지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미추홀구가 운영한 접수처에서도 고작 상담 지원 등에 그치는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 등은 전무하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최대 4년까지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해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혼부부·청년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가 이뤄지면 최장 4년간 전세대출 이자도 부담해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대표(44)는 “인천시는 정부가 얘기한 센터를 마련하고 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이자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인천은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지원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제라도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등 19곳 총 651가구가 총 520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