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도내 국회의원, 찬성·반대·기권 법안 ‘각양각색’

김진표, 찬성 1천685건 중 단 1건만 부결... 송옥주, 반대했으나 가결된 ‘2023년도 예산안’
같은당 이용우·이탄희, 정의당 심상정 ‘기권’

경기 국회의원들의 각종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찬성·반대·기권에서 의원별 특징을 드러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의 경우 찬성 1천685건 중 단 1건만 부결되고 모두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이 찬성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안)으로, 판사는 5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으로 4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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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반대했으나 가결된 안건 중 ‘2023년도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송 의원을 포함해 용혜인·장혜영·최강욱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같은 당 이용우(고양정)·이탄희 의원(용인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지난 2021년 12월3일 가결된 ‘2022년도 예산안’에 반대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과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기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13명 중 경기 의원은 소 의원이 유일하며 강득구(안양 만안)·이용우·이탄희·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기권했다.

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반대표를 던진 4건의 안건 중 3건은 부결됐으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 의원 외에도 김민기(용인을)·임종성 의원 역시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권칠승(화성병)·윤영찬(성남 중원)·홍정민 의원(고양병)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에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