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신년 인터뷰] 정춘숙 복지위원장 “민생 한반도 위해 최선”

피해보상 판결에 항소한 질병청의 취하 끌어내
수지 상현동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시급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민생·민주·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용인병)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신년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후 반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왔다. 먼저 백신 피해자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원동력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이다. 피해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피해 보상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질병관리청의 취하를 끌어냈다. 지난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 행정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서울행정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청은 불복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질병청은 항소를 취하했다.

정 위원장은 2023년도 보건복지 예산 심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 922억원, 영유아보육료 183억원, 공공심야약국 27억원 등을 정부안 대비 증액하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예산으로 총 112조8천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올해 상임위 운영 목표를 경제 복합위기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것에 두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을 꼽았다. 그는 “용서고속도로 정체 등 갈수록 악화하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올해 해결할 우선 목표로 수지구 상현동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들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시설비 집행을 위해 광교개발사업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연면적 8천500㎡의 수지지역의 대표 스포츠센터가 될 것이다.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