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GTX 협의회/경기도와 시군 간 GTX 협의회도 만들라

2023년에 해야 할 GTX 주요 절차가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다. A노선에는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이 있다. 올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B노선에는 재정구간 설계 착수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있다. 모두 올 1월에 해야 한다. C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를 올 2월에, 실시협약 체결·착공을 올 하반기에 해야 한다. 연장 신규 사업의 방안도 6월까지 정리해야 다음 절차로 간다.

 

2023년이 그만큼 GTX 사업에는 중요하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단계마다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 그걸 푸는 게 관건인데 각 사업의 구간별 희망 주체가 다르다. 선거에서 GTX 공약이 봇물을 이루며 복잡해졌다. 공약이 많아지며 거대한 GTX 거미줄도 생겼다. GTX라는 교통망은 기본적으로 광역교통 행정이다. 경기, 인천, 서울 어느 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 서로 협력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만나 풀었다.

 

그러다 보니 더뎠다. 이견을 좁혀 볼 기회도 없었다. 그걸 해볼 협의체가 오늘 출범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다. 각 기관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기구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회의 첫 회의가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열렸다. 3일 발표된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GTX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에, 국토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는 처음이다.

 

GTX는 너무 펼쳐 놓은 측면이 있었다. 복잡한 과정을 풀어가야 하는데 구심점이 없었다. 국토부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지자체 협조도 절반 이상이다. 공정 하나 풀어가는 데도 기관 관계자들이 수없이 오갔다. 이제 문제를 정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풀어갈 기구가 생긴 것이다. 분기별 회의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GTX 전문 창구를 얻은 셈이다. 아주 잘됐다. 국토부의 판단과 실천을 평가한다.

 

바람이 있다. 경기도·인천시와 시군과의 협의 창구다. GTX의 진짜 현장은 시·군이다. 그 목소리를 경기도·인천시가 늘 파악해야 한다. 출범한 국토부 중심의 GTX협의회를 확장·응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GTX A노선은 파주시에서 화성시까지 간다. 경유하는 시·군과 경기도가 협의회를 만들면 된다. 인천시도 GTX와 연계된 구와 시 간의 협의회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군-광역-국토부’로 이어지는 온전한 GTX 합체가 될 것이다.

 

GTX의 완성은 10년, 그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어느 행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광역철도교통에 대한 관심은 그중에도 워낙 특별하다. 특별한 관심에 특별히 보조를 맞춰 가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