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 평가 대조

여야는 13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의 용산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타당한 결과”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같다”면서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수본은) 이런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서 국가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넘긴 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데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꼬리 자르기’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면서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책임을)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과 유가족께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