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리한 대중교통 사업 시동... 교통 복지 속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제2대 사장은 경기도의원 3선의 정치가 출신이다. 그런 그가 경기도민의 교통 전반을 경영하는 경기교통공사 사장로 임명됐을 때 일각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하지만 민 사장의 경력을 보면 우려는 기우로 바뀐다. 그는 도의원 시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위원, 경기도 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교통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형 공공버스의 핵심인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모델을 설계했다. 이 정책은 도민들의 호응으로 연착륙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깔끔하게 통과했다. 그가 현장실무형 교통전문가인 동시에 정치·행정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통 통합 컨트롤타워 조정 역할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취임한 민 사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Q 경기교통공사 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각오가 남다를 듯하다.
A 교통공사 출범이 어느덧 3년이 됐다. 무엇보다도 사명에 걸맞게 교통 분야 전반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뛰겠다. 제1기 교통공사의 경우 회사 설립과 공공버스 운영 안정화가 목표였다면, 제2기는 최첨단 교통수단의 도입과 철도 운영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공사 성장이 목표다.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타 교통 공기업들이 밟아온 전철을 되짚어 보며 벤치마킹 사례와 반면교사 사례를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보장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임기 내 철도 운영 등 도내 교통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종합적인 교통공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공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 올해 내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유기적 연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과 경제 경영으로 공사 기틀을 다져 놓겠다.
Q 경기도 모빌리티 사업이 관심받고 있다.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은.
A 기존 대중교통은 공급자의 주관이 우선적으로 작용해 이용자의 희망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고자 경기도와 협업해 수요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인 ‘똑버스’(똑똑하게 타는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도내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10대가 운행 중인 파주 운정지역을 포함, 올해 상반기에 8개 시·군(양주 옥정, 안산 대부, 하남 감일·위례, 평택 고덕, 고양 식사·고봉, 화성 향남·동탄, 수원 광교, 남양주 수동·오남·별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경로 안내를 위한 통합교통서비스 역시 ‘똑타’(똑똑하게 타다) 브랜드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똑버스나 공유 PM 등 다양한 수단과의 연계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앱을 개발 중이다.
Q 경기도형 공공버스와 서울시의 준공영제 차이점은.
A 큰 틀에서 보면 준공영제라는 명칭은 같지만, 경기도가 현재 공공버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와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노선의 수입을 수입금공동관리기구에서 관리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흑자 노선의 공급 과잉과 적자 노선의 공급 과소의 격차가 점점 커지며 이용자의 불편을 발생시켰다.
경기도도 지난 2018년 광역버스에 대해 수공형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에대해 문제점을 지적, 2021년 수공형 준공영제방식을 폐지하게끔 이끌었다. 현재의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은 공공이 민간에 노선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선 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간 운송원가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버스에 지원되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Q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확대 방안은.
A 오는 2025년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진출입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의 관리권이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는 경기도 민선 8기의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사 사업 확장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 모든 도민들이 서울·경기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내형 공공버스 도입은 교통복지 수혜 도민이 확대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Q 교통공사의 궁극적 업무완성은 철도 운영이다. 법적 한계가 있을 텐데.
A 경기교통공사를 제외한 다른 교통 공기업들은 대부분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공사가 당장 철도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상의 한계 때문이 크다. 현재 법령상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완공 시 노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시·군 단위로 이관되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도시·교통 관련 공기업이나 기존 직결되는 노선의 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하게 된다. 대체로 후자의 경우 기존 서울 지하철망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도민의 교통 편의가 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됐다.
Q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다. 계획은 무엇인지.
A 물론 마냥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공사에서도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 및 시·군의 철도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 철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 및 시·군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과 같이 도내 신규 건설에 따른 운영사 모집을 필요로 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운영권 민간위탁계약 만료나 사업구조 변경 등 운영사 변경 요인이 발생한 노선을 소유한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다.
Q 업무 특성상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A 공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규모의 경제’이다. 시·군 단위에서 지역 친화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노선과 차량을 운영함에 따른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수도권에서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 단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31개 시·군 전체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통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광역단위로 효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
Q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A 도의원 재직 당시에도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교통 문제 해결은 녹록지 않았다. 실례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서울~문산구간 건설 당시 민간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차원의 협의를 끌어냈다. 그 결과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도의원 시절 길고 험난한 협상 과정에서 체득한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상충을 해결하는 노하우 활용을 지켜봐 달라. 경기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시·군과의 효율적인 교통문제 협의·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Q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정책은.
A 우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을 꼽고 싶다. 경기도와 공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도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교통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와 협력,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Q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도 기대된다.
A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의 교통수단 및 교통 관련 산업 육성의 소명을 주신 거로 생각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교통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대학·산업체와의 산·학·연 협력망 구축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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