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인 국토의 면적, 인구수, 천연자원 등에서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넓지 않은 국토에 경제활동을 위한 인구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제일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는 더는 기계산업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결실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으로 차량의 출고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만을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ICT 발전이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산업을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ICT의 설계 및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국가가 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을 마련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를 운용하고 있지만, 참여 범위가 좁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비중에 걸맞은 가시적인 활동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 국회의 관련 상임위, 그리고 지자체까지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책임 당국자가 직접 진행 과정을 챙겨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 이러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 뉴스보다는 소모적인 정쟁과 말장난식의 언쟁, 그리고 편 가르기와 관련된 뉴스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