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한폭탄”… 경기도민 안전 ‘경고등’

道, 사업량 초과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수요 감당하기 역부족
시설 보수 예산 확대 ‘발등의 불’

“주차하던 차 위로 벽면 일부가 떨어진 이후 집으로 오가는 길이 두려워졌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관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변화가 더딥니다.”

24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단지의 통로와 벽면 곳곳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한 균열과 부식이 발견됐다. 이 공동주택 5층에 거주하는 이혁민씨(52)는 승강기 대신 매번 계단을 이용해왔다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승강기 제어시스템의 전기 부품 등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니, 급정지나 추락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승강기 문제나 벽면 부식 등 전반적인 노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의 미흡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도내 노후 공동주택 중 절반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도의 지원은 수요 대비 45%에 그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5년 경과 공동주택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4천526단지다.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2천600단지(57%), 비의무관리대상은 1천926단지(43%)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절반가량이 법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셈인데, 올해 도가 지원하는 사업량은 시·군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단지(의무관리대상 49단지·비의무관리대상 170단지)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군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45%)다. 

도가 지난해 8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 차원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총 487단지였다. 구체적으로 의무관리대상 145단지·비의무관리대상 342단지다.

도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지원량이 미흡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4년간 목표했던 사업량보다 1.7배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