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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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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해야”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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