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 ‘체감경기’ 더 춥다

 

최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만에 42.3% 인상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에도 추가로 13.1원 인상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도 이러한 영향이 담겨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어 ‘난방비 폭탄’이 우려된다.

 

최근 반년 넘게 이어진 5% 이상의 고(高)물가 기류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줄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문제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포함해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여타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절 이후 급격하게 몰아치는 한파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이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의 11.8%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연료비는 16만6천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천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뒤이어 2분위(5.2%), 3분위(4.0%), 4분위(3.1%) 경우를 합쳐봐도, 통상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