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국민은 ‘부담 덜덜’ 국회는 ‘설전 후끈’

국힘, 문재인 정부 연일 맹공격... “에너지 포퓰리즘 결국 부메랑
민주, 민생 대책으로 대여공세... ‘에너지 지원금’ 7조5천억 제안

‘난방비 폭탄’으로 정치권 전반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여야는 26일 책임과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비난에 대해 역공을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역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난방비 폭탄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과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쟁, 경제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지금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또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큰 수익을 올린 만큼, 해당 기업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역시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