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 공전…공범 다른 법원에 기소 시 어디로 갈지가 쟁점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의 2차 공판이 ‘공범이 다른 법원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범인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 추가 기소되면 경우에 따라 그쪽(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은 수사 중이어서 추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어느 법원으로 기소될지 역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전 시(市)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 등에게 “공범이 다른 법원에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거주지가 성남이어서 이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과 추후 상의해보겠다”고 했으며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소 4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 측 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확인, 증거채택 등 재판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현재 다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주시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27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