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국회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개설 추진 관련 법안 발의

출산률 감소에 따른 종합볍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부인과 설치 확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는 김 의원이 저출산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와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 줄고 있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 대비 129곳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한 반면 297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부인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9만 안성시가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