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전체회의 소집... 정치개혁 논의 속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 자문위)가 31일 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단체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가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