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상자·유가족 '의료비 지원 미흡' 지적

신현영 의원, '충분한 의료비 지원 등 대응 촉구'

이태원 참사 3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29 참사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59명, 부상자 319명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상자와 유가족은 각각 183명, 16명에 그쳤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자 중 총 183명에게 총 1억2천800만원이 지원됐고 사망자 가족 16명에게 100만원의 의료비만 지원됐다. 

전체 의료비 지원액 1억3천200만원 중 급여 진료비는 6천900만원, 비급여 진료비는 6천200만원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600만원, 이외 진료과목 의료비는 1억2천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6개월 지원하고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지원 지침을 두고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비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의 포괄적 확대, 희생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지원이 적은 것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것을 알아보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