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 넓힌다…아동 쉼터·보호기관 추가 설치

인천시가 최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종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0세에서 만3세까지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는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함께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있던 A군(2)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지만, 아동 전수조사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학대 피해 위험 징후 아동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종전 6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시는 이곳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보호하는 등 심리치료와 학업지도 등도 나설 계획이다.

 

게다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례를 분석해, 보호계획을 마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중 1곳을 추가로 늘린다. 이 기관은 가해자 상담과 심층 사례 관리로 재학대를 예방하는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2019년 중대 아동학대사건이 급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추진했지만, 아동학대 발생 이전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인천의 지난 202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3천57건으로 2019년 3천286건, 2020년 3천336건, 2021년 3천829건으로 꾸준하다. 이 중 학대로 인정 받는 건수는 2천여건을 웃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예방 활동과 보호 대책을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