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각종 권한 위임까지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혀왔다. 각종 규제로 투자 및 개발에 제한을 받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 요청했다. 성장관리권역, 환경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