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이 윤 정권의 이중잣대 끝낼 유일한 수단"

“잔혹한 검찰의 칼날, 특권계급 에겐 종이호랑이”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정부 여야 만나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회의에서 “윤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거쳐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금융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그간 우리 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께 부담을 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금융사가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줄이는 내용을 저희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제시했다”면서 “정부와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은 논의하고, 입법·정책도 협의해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