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주민 72.4% “재난 회복 과정에 차별”

경기지역에 사는 외국인의 70% 이상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9%가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26.9%),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 등이다.

 

특히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라고 응답한 주민이 72.4%로 가장 많았다.이어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다.

 

또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50%)과 ‘기관 정보의 부재’(17.2%)를 꼽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1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웅답자의 89.1%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68.6%에 달했다.

 

오경석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