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파업 예고

연대회의, 2.7~5% 인상 요구... 사상 첫 3월 신학기 ‘올 스톱’

새 학기가 시작된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교섭에서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는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올해 공무원 본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연대회의는 정부가 권고한 9급 공무원 저호봉에 해당하는 2.7~5% 인상률을 적용해달라며 맞섰다.

연대회의는 “당장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우면 교섭 종결 이후 노사협의체를 구성, 중장기 개편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수정안도 제출했으나 사측은 노동자 없는 내부 논의만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파업의 책임은 노사협의조차 거부하고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하며 급식과 돌봄 노동자 등이 있다. 이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총 20차례의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