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 5년내 34조 경제효과

한 총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기업 미래시장 선점토록 신속 지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규제혁신에 대한 688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 효과를 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로봇과 관련해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 로봇 등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2025→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 신성장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관세청은 연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다음 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기재부의 개발부지 용도변경 신속 허용 조치에 대해선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며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