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전담팀(TF) 구성

 

인천시가 최근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기초지자체 부서장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시는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최근 지역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도시 경관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금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TF 대책회의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TF회의를 통해 현수막 게시의 구체화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건의와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정당 홍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