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축소·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와는 차별화된 ‘민생’ 중심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년 대비 844억원 줄었다”며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총체적 난국으로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와 지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인구 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가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지사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도는 여성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며 ‘여성 불평등은 옛날 얘기’라고 했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하고자 한다. 여성가족국 기능 강화,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금 인상,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도청 여성 직원들과 차담회도 가졌다. 얘기를 나누면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공정을 포용’하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여성과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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