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만원 지급, '예술인 기회소득'…김동연·경기도 예술인 허심탄회 토론

 

경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 상반기 도입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도내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위원, 예술단체와 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이날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예술인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 방법, 적절한 소득 기준, 적절한 지원금액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서 “더 많은 기회, 고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이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만들어 주자 한 것이 기회소득”이라며 기회소득 첫 대상으로 문화 예술인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예술인들은 경기도의 기회소득 도입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기준이 될 예술활동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시각예술 활동을 하는 한 참석자는 “독일은 예술가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예술 활동 증명도 병행해서 하되 사업자등록을 예술가 개개인이 내게 되면 서로 간에 공연이나 작품 거래가 이뤄질 때 개인 사업자 번호가 나라에 등록되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기도의 자체적인 예술인 증명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듯 하다. 보다 낮은 조건의 장벽으로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증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사업이나 공연 등을 할 때도 활용한다면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