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개정 영역인 주 69시간 도입 결코 허용 않을 것”

판교 소재 공유 오피스에서 IT 종사자와 간담회
장기적으로는 4.5일제 도입 추진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4일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판교 소재 공유 오피스 건물인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가진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판교하면 IT업계로 유명한데, 여기는 가끔씩 ‘등대’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개발업체 종사자 분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고, 과로사나 과로에 의한 극단적 선택까지 자주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자칫 ‘과로 자살’같은 일이 IT업계에 반복될까 우려된다”, “주 52시간도 지키지 못해 69시간을 일하자는 회사에서 나중에 한 달을 쉬게 해줄 수 있겠느냐” 등 우려의 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노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유행인데, 자유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맞을 때 가능하다”며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는 것이다. 밀림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할 때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