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 위해 도와 시·군간 재정 분담률 조정해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도와 시·군간 재정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기형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과 주제발표자인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허원 도의회 건교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과 김동영 도의원(민주당·남양주4), 이기천 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박승삼 도 교통국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물류연구실 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기천 의장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과 버스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버스 재정 분담률이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로 불균형을 보이는 탓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준공영제 불참이 우려된다”며 “재정 분담률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채만 실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기에 버스 운영체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선 교통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도 역시 팀장급 이상 직급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준공영제가 안착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도민의 교통 복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도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이 열린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2월22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