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장애인단체, 장애지원 공무원에 비장애인 임명하자 반발

복지부, 개방형 직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임명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무시했다”…재검토 요구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을 임명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이라는 원칙과 전통을 무시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 왔다고는 하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진보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로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며 “장애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사)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사)영롱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밀알선교단,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