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업중단 학생 증가, 학교밖 통합지원대책 강화해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전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몇 해 전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접수)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업 중단 사유가 ‘학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심리·정신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중단 후 ‘선입견과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등의 고충을 겪는다고 했다.

 

2021년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천755명이다. 초등학생 1만5천389명, 중학생 7천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 등이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 수는 매년 1만명이 넘는다. 2018년 1만6천806명, 2019년 1만6천773명에서 2020년엔 코로나19로 등교를 거의 안 해 1만385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1만3천783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 1만명 넘는 도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이탈하지만, 지원책은 미흡하다.

 

교육당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퇴·유예 등 학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 3주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증가가 보여주듯 별 효과가 없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습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나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원 대책은 부족하고, 만들어놓은 지원방안 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 문제가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지원 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별로 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상담 같은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곳도 적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력 인정,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교사’ 양성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