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안돼”

박홍근 원내대표, 방문 자체 의미 강조는 국민 기대치 낮추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외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 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MZ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며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한국판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3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제1차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14.5% 줄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5%만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세계가 탈탄소 산업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