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불확실…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가시밭길’

경제·효율성 기준 미흡… 정부, 심의 통과 어려울 듯
주민 반대로 해상풍력사업 지분 통한 수익 확보도 난항
市 “지방공기업 형태 포함 내부 전담조직 구성 검토”

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이 가시밭길이다. 공사를 설립해도 안정적인 수익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 안팎에서는 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산하 공사·공단 등에 에너지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곧 신재생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검토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에너지 전담기관의 형태와 운영 방식과 담당 업무 등을 구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에너지공사 설립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신설에 부정적인 데다, 에너지공사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조건으로 꼽히지만 이 또한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곳은 서울과 제주 등 2곳 뿐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부산도시공사(BMC)안에 조직에 담았다.

특히 인천시는 에너지공사를 운영하려면 공사 지출의 50% 이상은 고정적인 수입(경상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가 지역난방에너지 민간사업자 6곳 중 지분참여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단 1곳 뿐이다. 나머지 ㈜미래엔인천에너지, (가칭)검단컨소시엄, 청라에너지㈜,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의 5곳은 모두 민간사업자 소유다. 2021년 기준 인천종합에너지의 연간 매출액은 1천799억원에 영업이익 311억원, 당기순이익 210억원이다. 아무리 해마다 30%만큼의 배당을 받아도 연간 70억~100억원에 그친다.

인천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아예 이번 용역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전담조직의 형태를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목적인 에너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1보 후퇴한 것이다.

에너지 전담 조직은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iH는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 환경공단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과 맞물려 있어 목적에 맞는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과거 서울도시공사(SH)가 해오던 집단에너지사업과 신규에너지사업을 결합해 설립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너지공사의 사례가 서울과 제주도 2곳에만 있을 만큼, 타 지자체가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당장 에너지지 공사를 설립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지방공기업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전담 조직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