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징용피해자 보상금 지급 언급하며 “내로남불” 국회의원 정수 확대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 “의원 수 늘려선 안돼”
국민의힘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내외라고 한 것은 200명 이상 299명 이하라는 의미”라며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300명을 299명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허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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