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절차 파괴하는 민주당, 내년 총선서 심판 받아야”

주호영, 교육위 안건조정회의 6분전 통보해 무효 주장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시간을 통보하지 않았다. 8시에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안건조정회의에서도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포함)해서 3 대 3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뒤에 4 대 2로 하는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일방처리 뿐 아니라 과기정통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해소 해 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행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할 뜻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2001년 기존 2천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뒀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 1만 5천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천662달러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천억 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