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증원? 의원 세비는 얼마길래…

의원 1인당 세비 연 ‘1억5천만원’... 보좌직원 인건비 연 ‘5억1천만원’
의원실 운영경비도 한해 1억 육박... 국회의원 1명 늘면 한해 7억 훌쩍 넘는 ‘혈세 투입’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중 ‘50명 증원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각종 수당 포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0명 증원 시 국회의원 세비뿐만 아니라 의원 1명당 9명 보좌직원(인턴 1명 포함) 인건비, 의원실 운영비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0명 증원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정보공개포털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은 연간(연봉) 1억5천426만3천460원이며, 월평균액(월급)은 1천285만5천2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 5가지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경비 2가지를 합한 것이다.

국회의원 1명당 9명 보좌직원(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인턴 1명)의 인건비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지난해 11월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되는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 인건비 소요액(2022년 기준)’을 총 5억1천127만4천원이라고 밝혔다.

4급은 21호봉, 5급 24호봉, 6급 11호봉, 7급 9호봉, 8급 8호봉, 9급 7호봉, 인턴은 연간 급여액 2천752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한 의원 1인당 의원실 운영경비(사무실운영지원비, 차량유지비 등 공무원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등)도 9천806만원(지난해 기준)이 책정돼 있다.

50명 증원 시 의원실 운영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원 1인당 세비(연 1억5천만원)와 1인당 보좌직원 인건비(연 5억1천만원)의 추가재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총정수 증원을 통한 비례대표 증원’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외국의 국회의원 정수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제를 함께 운용하는 혼합제 국가의 비례의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 연 6천141만원(2021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5천500만원, 월 평균 1천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2022년 기준)”이라면서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