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 비서실 ‘몸집 키우기’ 논란

직무와 무관한 토목직 인력 배치... 인건비 등 7천여만원 1회 추경 요청
정책팀 신설 등 전문성 강화 외면... 허식 시의회의장 “정치수단 모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동구)이 비서실에 본인 지역구의 기초의회 간부 공무원을 채우는 등 ‘몸집 부풀리기’에 몰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허 의장이 지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권 독립 제도를 본인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허 의장은 최근 인천 동구의회로 부터 A씨(5급)를 파견받아 민원상담관이란 직책으로 임명했다. 토목직인 A씨는 각종 민원업무 총괄과 의장 지시사항 및 현안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당초 허 의장은 동구의회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 형태로 A씨를 비서실로 데려오려 했으나, 1대1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를 위해 1대1로 상호 맞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허 의장은 동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파견을 내보내는 형태로 A씨를 비서실로 데려왔다. 파견은 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허 의장의 강경한 주장으로 이번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 의장은 곧 비서실에 가급(5급) 상당 임기제를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인사팀은 이를 위한 7천여만원의 인건비 등을 1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허 의장은 비서실에 의장 임기와 같이하는 7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의정보고나 축전 발송, 허 의장의 공적조서 등을 작성하는 정무비서 B씨를 임명했다.

이 같은 허 의장의 비서실 몸집 부풀리기를 놓고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자신의 지역구에 맞는 인사 영입 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 의장이 시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체나 상임위원회를 통한 간담회, 관련 정책팀을 신설 등 공식적인 절차를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즉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한을 가진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이 전문성은 키우지 않고, 자신의 정치만을 위한 비서실 확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자기의 지역구를 돌보려고 인사 독립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원 C씨는 “허 의장의 현 행태는 ‘코드인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장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 보좌를 위해 5급 상당의 임기제와 공무원 교류를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예산 낭비”라고 했다.

허 의장은 “토목직인 A씨가 원도심의 수많은 재개발·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새로 뽑을 인사도 개발 관련 전문가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량을 키우려는 것일 뿐”이라며 “자기 정치나 코드인사 등은 모두 모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