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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 공개해야…시민단체 행정소송

승인 2023-03-27 18:53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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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보고서 공개를 위해 요구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4일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캠프마켓 D구역은 대부분 오염토양으로 전해진다”며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고서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2017년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당시 녹색연합은 법원에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염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결과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고서”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캠프마켓 D구역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반환을 두고 협상하고 있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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