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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김성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관련법 대표발의

승인 2023-03-28 17:1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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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노동조합 재정투명성과 관련,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 청구권 강화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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