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학업•취업 위기

도내 10만6천명 추정… 실태파악도 안돼, 교사 통해 발굴해 일시적 개별지원에 그쳐
빈곤 대물림 악순환… 대책 마련 목소리, 道 “내달 관련 조례 통과시 조사 나설 것”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나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뜻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도와 도교육청 등에선 도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통계나 현황 파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학교의 교육복지사나 교사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발굴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도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건강과 행복시설 ▲자식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은 이 같은 일시적이고 급급한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2022년 2월)를 보면 국가별 청소년 인구의 약 5~8%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도내 10~19세 청소년 인구 132만7천214명(2월 기준)에 대입해 보면 약 6만6천~10만6천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역할이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것일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 대물림과 함께 학업·취업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육복지사나 담임 선생님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이 발굴되면 도와 연계해 학습이나 교육비 등 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며 다음 달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에 있다”며 “조례 통과 이후 가장 첫번째로 해야 될 사업이 실태조사라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맞춰 가족돌보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