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지방세연구원,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 모색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과세대상 확대 당위성 제시

경기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 모색에 공동으로 나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과세를 통해 스포츠 사행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진수 서울대 교수, 강진철 경남도 세정담당,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천혜원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참여해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정책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 지방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