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 ‘반발’…"보상비 턱없이 낮아"

토지주 “보상가 턱없어” 대책 요구... 市 “추가 협의로 갈등 해결 노력”

인천시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미 수십년간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토지주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9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시균형국 기자간담회에서 총 사업비 5천921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남동구 논현동 1의17 일대를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와 송도 람사르습지·인천 논현동 늘솔길공원 등을 연계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선다. 시는 야적장을 소래A공원으로, 레미콘 공장 부지를 소래B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일대 토지주와 사업자들은 시가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위해선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인 절차지만, 현재 토지주와 사업자 등은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는 공원 일대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안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토지주와 사업자들은 이 같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곳에 같은 면적의 땅을 대신해서 주는 ‘대토’ 방식이나, 감정평가 등을 통한 합당한 보상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 상 대토가 가능하지만 시유지 중 대토가 가능한 부지는 전무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곳에 물류센터 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고도, 동시에 같은 지역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대 토지주 등은 시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시가 GB와 레미콘 부지에 대한 주민 민원을 십수년간 방치하다, 갑작스럽게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의회에서도 시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4천~5천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다, 막대한 재정을 들인 사업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일부 토지주들의 땅을 제외해도 공원 지정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가 토지주 등과 협의하면서 공원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보상가는 차이가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갈등중재 절차를 밟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