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p 오르면 기금 고갈 2055→2060년 늦어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확정
수익률 1%p ↑는 보험료율 2%p ↑과 같은 효과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p 올리면 오는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었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결과에 시간결과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경우를 설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다. 또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을 가정한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기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

그러나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된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p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p 낮추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기본 가정보다 1%p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변수 전반을 보완하는 한편 과학적 재정추계 분석을 위해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