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쌍특검·양곡법… 4월 임시국회 ‘산 넘어 산’

오늘부터 사흘동안 대정부 질문... 국힘 vs 민주 첨예한 공방전 포문
양곡법 거부권 행사땐 정국 급랭... 50억 클럽·김 여사 특검도 ‘지뢰밭’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3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3일)와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대정부 질문은 격화된 여야 대결의 축소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을 비롯,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이에 맞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충돌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을 보는 여야의 상반된 시각과 오는 4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외에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피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도 충돌 대상이다. 

간호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방송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와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여야 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방탄열차’가 국정까지 파탄내는 ‘폭주열차’가 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사법’ 등 자신들의 진지 구축과 기득권 지키기, 자기 편 지키기를 위해서 더욱 사나운 폭주를 준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발언 등 대일 굴종 외교의 진실은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질문에 책임 있고 투명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