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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자격 없다"

승인 2023-04-21 11:0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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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 선 구제·후 구상권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기를 부탁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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