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 처리 불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되면서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제36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의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오는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1일 열린 문체위의 1차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되기도 했다.

 

이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의 안건 상정이 무산되면서 도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은 후 빨라야 8~9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책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