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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국회 국민청원 5만명 서명

승인 2023-04-27 18:59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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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인천에서 멍투성이로 1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올라온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 동의 수를 100% 달성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한 청원 내용에서 “아동학대범이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와 아이 양육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자들과 같이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친모는 부모따돌림방지 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한 이후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면접교섭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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