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막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혁신단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정혁신단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의 폐해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이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규격, 위치, 개수 등 세부사항 기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또 각 정당이 정당 현수막 게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나 장소 등에 대한 제약이 없어 일반 현수막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인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당 현수막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게시하고,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등 사고 취약지역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게시를 금지토록 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가 다음달 개최하는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