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송, 관상용' 지적에도 北지원 강행…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쌍방울 그룹의 대북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씨가 경기도의 대북 관련 의혹 중 ‘금송’ 지원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9년 당시 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송 등의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을 통해 검찰은 해당 금송을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를 받은, 사실상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금송이 미세먼지 저감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신씨는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고,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