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평화 지키는 길은 법치에 따라 행동할 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북·러 향해 경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제 법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확대회의 세션 3에 참석해 북한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꼬집었다.

우선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 인명 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특정한 나라에 자유와 번영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규범과 법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요지다. 윤 대통령의 옆 자리에는 전날 히로시마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북한의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