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마련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 공약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전담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의 4자 협의체의 합의문 선결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가 중요하다고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매립지 이전을 임기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대체매립지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현재 환경부가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와의 갈등과 이견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의지를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이견으로 인해 4자 협의체 합의에 약속한 선제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9일 이뤄진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선결조건이 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直)매립 금지’가 적용하는 만큼 친환경적 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면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없었다”며 “미온적인 환경부의 태도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정책의 4자 합의를 환경부와 3개 시·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